새누리 정문헌·이철우 사퇴
"野 김현·진선미도 빠져라"
민주 "물귀신 작전" 일축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되기 전부터 여야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에서 활동할 예정이던 정문헌·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9일 위원직을 전격 사퇴하면서 민주당 측 위원인 김현·진선미 의원의 동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문헌·이철우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차단하고 국정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위 위원직을 사퇴하기로 했다”며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 등으로 (새누리당에 의해) 고발된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도 당연히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출 논란의 장본인인 정 의원과 국정원 출신인 이 의원이 애초부터 국정조사 특위 위원 자격이 없었다며 ‘물귀신 작전’을 펴지 말라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국정조사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열릴 예정인 특위 여야 간사 간 협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정문헌·이철우 두 의원은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안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각각 기권·반대표를 던진 인물”이라며 “하고 싶지도 않은 특위 위원직을 그만두면서 야당 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적반하장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구체적 방안에서는 견해차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국내 파트 해체를 통한 정치 개입의 원천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 소속으로 4선인 신기남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파트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도 “국내 정치 파트를 해체하는 수준의 국정원 개혁이 목표”라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북·대테러 기능 강화가 필요하지만 연관된 국내 업무가 적지 않은 만큼 전면적 폐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은 대공 방첩 국제범죄 등을 하게 돼 있는데 국내 정보 수집은 안 되고 해외 정보만 하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최근 “종북세력이 있다면 정치 파트에 대해 기관 파견 축소나 인원 제한 등의 노력은 있어야겠지만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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