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건설 해운 조선 등 취약 업종 회사채 14조원 가운데 4조원의 차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과 정책금융공사에서 3500억원씩 70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 최대 6조4000억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하기로 했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 기업의 만기 도래 회사채 가운데 20%는 해당 기업이 자체 상환하고, 나머지 80%는 산업은행이 인수한다.
산은이 인수한 회사채는 다시 세 갈래로 나눠 소화된다. 10%는 금융투자업계가 조성하는 회사채안정화펀드가 가져간다. 30%는 채권은행이 인수한다. 나머지 60%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 보강을 거쳐 P-CBO에 편입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하이일드펀드의 배당소득세에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회사채 펀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류시훈/이태호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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