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용 가능성 차단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개별 협동조합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협동조합의 기초인 자율성을 훼손하고 협동조합의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는 협동조합에 대한 간접 지원 원칙에 입각해 법령을 개선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의 발언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협동조합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협동조합도 요건만 갖추면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위한 기존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며 조합만을 위한 지원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협동조합에도 시장 원리가 적용돼야 하며, 정부가 직접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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