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6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시간제 일자리를 정부가 추구하는 이른바 '양질'로 바꾸려면 연간 7조원대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시간제 일자리의 실상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시간제 근로자는 182만6000명으로, 이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는 6만명(3.3%)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현재의 시간제 근로자들이 모두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갖게 하려면 임금격차 해소에 5조6000억원, 퇴직금 격차 해소에 8000억원, 공적연금·보험 격차 해소에 7000억원 등 연간 약 7조1000억원을 기업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연구위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발언, 정부의 발표 내용 등을 토대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서 통상 근로자와 차별이 없는 시간제 일자리'로 정의했다.
시간제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지만 질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시간제 일자리는 182만6천개로 2008년(122만9000개)이후 연평균 10.4%씩 늘어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7.6%에서 10.3%로 높아졌다.
정규직 대비 시간제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은 2006년 62.3%에서 2012년 50.7%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9500원에서 1만3400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한 데 비해 시간제 근로자는 5900원에서 6800원으로 2.4%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편 정부는 최근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2017년까지 238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그 중 93만개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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