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자 없는 곳…지구지정 해제 추진
정부가 3일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내놓은 것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부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 2003년부터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동해안, 충북 등 8개 구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기존 법에는 중장기 발전 방향과 구역별 차별화 방안 등이 담겨 있지 않아 2011년에서야 이를 반영한 기본계획을 짜도록 하는 개정법이 마련됐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들이 8개 구역 내 ‘경제자유지구’ 지정을 경쟁적으로 요구해 올해 현재 101개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급기야 2011년 총 571㎢에 이르던 경제자유지구 면적을 23.5% 줄이는 구조조정까지 단행했다. 내년 8월까지 개발사업자가 지정되지 않은 지구를 지정 해제하기로 새로운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황해 경제자유구역 내 한중지구 등 3개 지구는 사업성이 떨어져 자발적으로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더 나아가 지구별 성과평가로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2022년 8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100% 완료되기 전까지 신규 지정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경제자유구역 이외에도 53개 종류, 1550여개 개발지구(전 국토의 1.2배 이상)가 지정되면서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성이 계속 떨어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개발 속도도 지지부진했다. 전체 101개 지구 중 52.5%인 53개 지구만 개발이 마무리됐거나 진행 중이다.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역시 저조하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8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인 자금은 67억8000만달러로 한국에 투자한 전체 외국인 자금의 6.0%에 불과했다. 개발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종합적인 투자유치 전략이 없었고, 글로벌 기업에 매력적인 투자생태계를 조성하지 못한 탓이다. 경제자유구역 간 유치업종이 중복되면서 과도한 경쟁을 불렀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별로 3개 이내의 특화된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유도하는 등의 개발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82조원(정부 비중 20.5%)을 투자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완화,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도 늘려가기로 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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