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사'는 한·미동맹의 핵심고리… 해체하면 안보전선 무너질 수도
한·중관계 앞서 한·미동맹 다져야
김희상 <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객원, 논설위원>
지난
달 27일의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살펴보면서, 5월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연합사 해체’가 재론되고 6월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연합 전구사(戰區司) 창설론’이 나온데 이어, 불과 4일 후 이번에는 한·중 최고 군사령관이 ‘(전제가 무엇이든)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저간의 상황전개가 새삼 마음에 걸린다.
우리 언론에서는 대체로 미·중을 함께 아우른다며 환영하고 ‘연합 전구사’가 연합사의 모양새에 사령관만 한국군이 한다니까 미국이 이른바 ‘퍼싱 원칙’까지 허물었다며 뿌듯해했다. 그러나 원래 연합사의 전략적 힘은 ‘한국의 안보를 세계 최강 미국군이 직접 지원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미국인 연합사령관’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또 베트남전쟁 때 우리 군이 베트남군 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아야 했다면 그래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파병을 했을까. 절대로 아닐 것이다. 미국이 ‘퍼싱 원칙’을 허문다는 것도 유사시 의미 있는 군사력은 파견하지 않겠다는 뜻일 수 있다는 말이다. 결국 ‘연합 전구사’ 창설이란 ‘연합사 해체’의 또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시점의 ‘연합사 해체’란 북한 핵에 대한 우리의 가장 현실적 억제수단을 폐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는 ‘한국 측은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고, ‘양측은 유관(有關) 핵무기 개발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므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쉽다 못해 아프다. 굳이 ‘한국 측’만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하고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이 내세우는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을 강조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면서 ‘유관(有關) 핵무기 개발은 안 된다’니, 정부는 ‘유관 핵무기’란 북한 핵을 말한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의 ‘전술핵 재배치’나 ‘자위적 핵개발론’을 겨냥한 것처럼 혼란스럽다.
도대체 왜 이렇게 궁색한 표현을 써야 했을까. 중국의 북한 핵에 대한 전략적 기본 입장에서, 그리고 어쩌면 오랜 조·중동맹 위주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은 아닐까. 어차피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북한 핵은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다. 이런 정도의 합의로 북한 핵 폐기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 그것을 이미 수없이 실패해 온 ‘6자회담 틀 내’에서 풀기로 했다니 오히려 더 굳어지지 않을까 두렵다.
그러고 보니 극히 최근까지도 철저히 조·중 동맹만 앞세웠고 심지어 서해를 내해화(內海化)하려 들었던 나라가 중국이다. 시진핑 주석은 다를지 몰라도 그가 영구불변의 지도자는 아니다. 설사 중국의 적극적 영향력 하에 자유통일을 이룬다 해도 제2의 나당전쟁(羅唐戰爭)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지, 종적질서가 기본인 중국식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가 오늘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런데 연합사를 해체한다? 그리고는 ‘중국군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한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가? 안보는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다. 항상 있을 수 있는 최악의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 법이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 안보의 기반은 어디까지나 튼튼한 한·미 동맹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연합사는 한·미 동맹의 핵심 연결고리다. 연합사가 해체돼도 ‘한·미 동맹은 튼튼할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연합사 없는 한·미 동맹은 한 장의 종이쪽지처럼 형해화하고 주한 미군조차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함부로 연합사를 해체하고 안보태세를 흔들다가는 우리의 미래를 잃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적어도 아직은 ‘연합사 해체’가 아니라 연합사로 연결된 오늘의 ‘구조적인 한·미 동맹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한·중 관계는 그 위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가 미·중을 함께 아우르는 올바른 길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합사 해체’를 재론했지만, 우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노력이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뜻 정도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김희상 <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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