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부담 줄이고 사업 활성화 위해
정부가 민간부문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 여론이 높은 수익보장(MRG) 방식의 민자(民資)사업을 비용 보전 방식(CC)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투자 사업자에게 최소한 원금보장을 해주겠다는 의미다.
MRG는 최소운영수익보장을 뜻하는 것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할 때 적용한다.
실제 수익이 예상 수익에 못 미칠 때 정부나 지자체가 참여 자본의 손실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재정관리협의회에서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원인이었던 수익보장 사업을 비용보전 방식으로 재구조화해 재정부담을 축소하고 민간투자 제도에 대한 정부 신뢰회복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MRG는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수익을 보장해주는 개념인 반면 비용보전은 투자 비용에 대해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손실을 안보게 해준다는 점에서 일종의 원금보장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안은 MRG 방식으로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운영하는 민간투자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MRG 사업의 경우 연간 보장 수익률이 10%를 넘는 경우가 많다”며 “저금리 시대에 너무 높은 이익을 가져가는데 대한 비판 여론이 많은만큼 수익을 일부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민간투자사업자가 동의할 것이냐다. 이미 계약서에 따라 높은 수익을 보장받고 있는데 사실상 원금 보장만 하는 정부 방안을 따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기재부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협상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령 도로 운영기간이 20년이고 MRG 기간이 10년이라면 민간 사업자 입장에선 10년 이후부터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다”며 ”이런 부분을 보완해준다면 민간사업자쪽에서도 비용 보전 방식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상반기에 마련한 추경예산이 경기반등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40%이상을 3분기까지 집중 집행해 현재의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하반기 집행계획을 조정해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 연말 몰아쓰기’관행을 근절하고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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