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방중을 계기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양국은 이르면 오는 8~9월 양국 간 개방품목 등 전반적인 시장 자유화율(개방화율)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1일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이번 방중 정상회담을 통해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체결 원칙을 확인한 만큼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2~4일 부산에서 열리는 1단계 6차 협상에서 모델리티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한 뒤 8~9월께 중국에서 열릴 7차 회의에서 이를 조문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국은 지난해 5월부터 1단계 협상을 시작한 뒤 5차 협상 때까지 상품 자유화율, 민감·초민감·일반품목의 비중과 처리 방안 등 모델리티를 논의해왔다. 1단계 협상이 끝나면 상품별 관세 철폐 등에 관한 2단계 협상을 벌이게 된다.
협상 실무를 맡은 산업부의 김영무 한·중FTA 교섭관도 “양측은 최근까지만 해도 서로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입장차가 컸다”며 “하지만 박 대통령의 방중 발표를 계기로 밀도 있게 실무협상을 진행해 지금은 ‘랜딩존(협상 타결 지점)’으로 진입,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당초 한국이 비교우위를 점하는 주요 공산품목을 대부분 민감품목에 포함해 상당히 낮은 자율화율을 들고 나왔다. 김 교섭관은 “하지만 중국이 최근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대부분 수용, 합의에 도달할 수준으로 자율화율을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자유화율은 전체 교역품목 가운데 수입관세가 철폐되는 품목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는 그 비율이 90% 이상이면 ‘높은 수준’의 FTA로 본다. 대개 일반품목은 FTA가 발효된 뒤 10년 이내에, 민감품목은 10년 이상에 걸쳐 수입관세를 철폐한다. 초민감품목은 관세가 철폐되지 않는다. 한국으로선 농수산물이 민감품목으로, 1단계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보호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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