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27일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을 국빈방문한 박 대통령은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시 주석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올해로 수교 21년을 맞은 양국관계의 발전 방안 등을 담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측은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 측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며 "이와 관련,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두 정상의 이러한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 지위가 확보돼야 한다"는 등 역대 한중 정상의 원칙적 수준의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합의를 넘어 사실상 북핵 개발과 보유가 한중 양국의 이익과는 배치되는 만큼 이의 포기에 공동 노력을 경주한다는데 공감대를 도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북핵 제재를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비롯해 모든 북핵의 파기와 NPT(핵무기비확산조약) 및 IAEA(국제원자력기구) 복귀를 내용으로 하는 9.19 공동성명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북한의 핵포기를 강하게 압박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두 정상은 북핵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양자 및 다자대화를 강화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6자회담 재개의 긍정적 여건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공동성명은 명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대북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시 주석에게 설명했으며 "중국 측은 박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환영하고 남북관계 개선 및 긴장완화를 위해 한국측이 기울여온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공동성명은 밝혔다.
공동성명은 "양측은 역사 등의 문제로 역내국가간 대립과 불신이 심화되는데 우려를 표하고 역내 신뢰와 협력의 구축이라는 공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합의했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측은 박 대통령이 제시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적극 평가하고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양자 및 지역차원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차원으로까지 더욱 진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양국 지도자간 긴밀한 상호방문과 회담, 서환교환, 전화통화, 특사파견 및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간 대화체제 구축 등 정치ㆍ안보분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특히 답보상태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협상을 조속히 다음 단계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민간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촉진하고 인문유대 강화활동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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