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선 4·5기 성과 (2)] 경제·일자리 분야
7년 동안 전국 일자리 절반 만들어 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012년과 2013년 경기도정의 화두를 ‘일자리 만들기’라고 밝힐 만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왔다. 김 지사 취임 이후 다양한 기업지원과 취업정책을 통해 경기도가 만들어낸 일자리는 모두 87만9천 개(통계청 발표)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 182만6천 개의 48%다. 민선 4기 동안 49만4천 개, 민선 5기 현재까지 38만5천 개로 7년 동안 전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 두 개 중 하나가 경기도에서 창출된 셈이다.
삼성전자 등 기업유치 활동 돋보여
일자리 창출을 위해 김 지사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외국인 투자 유치였다. 올해 4월까지 김 지사가 유치한 외국인 투자는 130건, 172억6천만 달러다. 직접고용 효과만 6만170명이며, 간접고용 효과 31만7706명까지 합치면 38만 명이다.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과 자금지원도 확대했다.
지난 7년 동안 경기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자금융자 지원은 3만8465개 업체, 9조1천억 원에 이른다. 보증지원은 27만9741개 업체, 8조4040억 원 규모다.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평가받는 삼성전자 유치도 경제분야의 큰 성과 중 하나다.
2009년부터 삼성전자 유치에 공을 들인 김 지사는 2010년 사전입주협약 체결, 2012년 7월 용지매매 분양계약 체결에 이어 지난 5월 삼성전자 전용산업단지 착공을 이뤄냈다. 평택고덕 삼성전자산업단지는 평택시 고덕면, 지제동, 장당동 일원 395만㎡(약 120만 평) 규모로 조성돼 삼성전자가 진행해온 국내외 생산라인 투자 중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현 수원사업장(약 50만 평)의 2.4배에 이르는 면적이다. 삼성전자는 2015년 완공예정인 이곳에 100조 원 이상을 투자해 차세대 반도체 생산시설 및 의료기기를 비롯한 신수종사업 생산시설을 조성하고, 3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불량 규제 풀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다
민선 4기, 김 지사가 처음 얻은 별명은 '규제개혁 전도사'였다. 정부는 물론 각종 토론회, 주민 모임, 경기도 현장 실국장회의 등 그가 있는 곳은 언제나 규제개혁이 화두였다. 규제개혁만이 침체된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는 김 지사의 주장은 점차 설득력을 얻었고, 지난 7년간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공장총량제 적용대상 연면적이 200㎡에서 500㎡로 상향됐고, 한시적이긴 하지만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지역의 기존 공장 건폐율이 20%에서 40%로 확대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기업 관련 규제개선으로 도내 347개 기업이 18조9천억 원을 투자하게 됐고, 그 효과로 4만5천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졌다고 보고 있다. 오랫동안 경기도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난개발의 원인으로 지목받았던 각종 토지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됐다.
김 지사 임기 동안 개발제한구역은 성남시 등 19개 시군에서 68㎢(분당의 3.4배, 2057만 평)가 해제됐다. 군사보호시설구역은 고양시 등 13개 시군에서 80.1㎢(분당의 약 4배, 2423만 평), 농업진흥지역은 수원시 등 21개 시군에서 246㎢(분당의 12배, 7441만 평)가 해제됐다. 이 밖에 의정부 등 9개 시군 172.5㎢에 이르는 주한미군반환 공여구역과 주변지역 규제개선으로 해당 시군의 지역발전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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