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부담금 얼마나 드나
뇌·심장질환 개인부담률 50%서 7%로 '뚝'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은 보험 적용 안돼
4대 중증질환자들의 부담은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가벼워진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자기공명영상(MRI), 고가 항암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5년간 약 9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항암제 보험혜택 확대에 3조3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심장질환 부담 599만원→73만원
심장질환으로 지난해 치료를 받은 63세 남성 B씨는 전체 치료비 1041만원 중 본인이 599만원을 부담했다. MRI 촬영(120만원), 초음파 영상(2만원), 혈소판 약물 반응검사(22만원), 관상경도 검사(14만원) 등의 검사항목들은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관상동맥수술에 쓰이는 재료인 스텐트(406만원)도 본인 부담이었다.
그러나 2017년부터 B씨 같은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73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검사와 스텐트 모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041만원의 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률이 50%대에서 7%로 확 줄어드는 셈이다.
지난해 폐암으로 23일간 서울 대형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62세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환자는 검사와 방사선 치료 등을 받고 전체 진료비 1357만원 중 625만원을 직접 부담했다. 방사선 치료(470만원),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66만원), 초음파 내시경(45만원)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7년부터 이 환자가 내야 할 돈은 97만원으로 줄어든다. 방사선 치료 등 큰 돈이 들어간 항목이 모두 보험처리되기 때문이다.
치료비의 20~50%를 지원하는 선별급여 혜택을 받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유방암과 갑상샘암으로 총 진료비 1146만원을 냈던 C씨의 경우 2017년부터는 87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유방재건술 비용 957만원의 20%를 공단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1인당 부담은 절반 이하로
작년 말 기준으로 4대 중증질환자 수는 159만여명(암 90만명, 심장질환 7만명, 뇌혈관질환 3만명, 희귀난치질환 59만명)에 달했다. 선택진료비(특진비)와 1~2인 상급병실료를 제외하고도 이들이 직접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는 1조5000억원에 달했다. 환자 1명당 94만원 정도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1000만원이 넘는 본인부담금은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대책이 모두 실행되면 4대 중증질환자의 비급여 부담은 5400억원, 환자 1명당 평균 34만원으로 절반 이상(64%) 떨어질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9조원 정도로 예상되는 재원마련 계획에 대해 진 장관은 “6조원 정도는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고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대 비급여 항목엔 적용 안 돼
복지부는 이번 계획대로 진행되면 4대 중증질환에 걸린 사람들이 직접 내야 하는 본인부담률은 현재 24%에서 2017년부터 17%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보장률)은 현재 76% 수준에서 82~83%로 높아진다. 거의 선진국 수준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비용 100% 국가부담’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 이번 대책에 3대 비급여 항목으로 꼽히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이 빠졌기 때문이다. 2011년 기준 4대 중증질환자가 직접 지급한 선택진료비는 3570억원, 상급병실료는 2848억원에 이른다. 같은해 의학적 비급여(항암제, 검사료 등)에 해당하는 8700억원과 비교해도 많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내에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 대책이 나오면 보장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4대 중증질환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네 가지 질환을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4대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159만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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