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하여튼 뭐 이런 상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면 더 좋고..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진전할 수 있는 뭘 토대를 하나.. 디딤돌을 하나 또 위원장께서 이 기회에 만들어주시면 그 디딤돌 가지고 다음 단계로 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해 군사분계선의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남측 군인들 내보내놨더니요.. 갔다와서 그렇게 하지말고.. 지금은 아닙니다만.. 지금은 우리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NLL 타협해라... 대선국면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는... 대선 국면이 아니고.. NLL 문제 의제로 넣어라.. 넣어서 타협해야될 것 아니냐..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북측 인민으로서도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혼동이라는 것을 풀어가면서 풀어야 되는 것인데...이 풀자는 의지를 군사회담 넣어놓으니까 싸움질만 하고요.. 풀자는 의지를...두 가지.. 의지가 부족하고 자기들 안보만 생각했지 풀자는 의지가 부족하고.. 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안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가지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버리면 좋겠는데...
이어 놓으면은 군사적으로 이거 뭐 안보 위협이 생기고.. 이렇게 내부에서 보고하는 사람들부터 이러니까... 이 문제는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말하자면 최고위급에서 이 문제를 말하자면 가야된다... 이번 대선국면에서 뭐 한나라당이 저렇게 하지 않으면 지난번 내 군사회담에다 이건 다루라고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은 인제 내가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있어서 그 얘기를 바로 꺼내긴 어렵지만은 ... 그래서 이제 의제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걸 풀어나가는데 좀더 현명한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거기 말하자면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그건 옛날 기본합의에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여기에는 커다란 어떤 공동의 번영을 위한 그런 바다이용계획을 세움으로써 민감한 문제들을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큰 틀의 뭔가 우리가 지혜를 한번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해주 아이디어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정몽헌씨가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을 처음 들었는데.. 해주는 군사적으로 민감해서 잘 안 주실 것이라고 들었는데 오히려 나는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개성보다 더 해주가 민감한 것으로 들었는데...그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어떻든 해주 발상이라는 것은 그런 큰 틀 속에 들어있는 것인데.. 그냥 배경 설명입니다. 그렇게만 들어주시면 좋겠구요... 그래서 공동어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적어도 뭐 총리급 수준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정권을 가진 위원장과 내가 한번 얘기를 좀더 깊게 해봤으면 좋겠다... 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 수역을 이렇게 군사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지 딱가서 NLL 말만 나오면 전부다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위원장하고 나하고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게 아니냐...
그리고 국방회담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말씀해주신데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6자회담에 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전에 보고를 그렇게 상세하게 보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주문이 많죠.. 근데 그것은 나는 되도록이면 가서 판 깨고.. 판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또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요...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인데...
그러나 문제는 6자회담에서 이미 풀려가고 있고 그 틀이 근본적인...문제해결이 가능한 틀이기 때문에 거기서 풀자.. 그런 것들을 내가 계속 주장해왔고..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핵문제는 이렇게 풀어간다는 수준의 그런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안그러면 가가지고 인제 뭐 내가 해명을 많이 해야되죠...한 줄 들어있으면은 가서 뭐 이렇게 간다...이렇게 될 것 같구요..
경제협력은 좋습니다. 위원장이 지금 때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음에라도 뭔가 총리급에 하더라도 뭔가 위임과 지시가 없으면 앞으로 못나갑니다. 남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에게 이런 방향으로 푸시오라고 방향을 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무슨 결론을 내고 선언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위원장하고 나하고 사이에 경제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가야 되는 지에 대해서 서로간의 의견을...위원장께서 갖고 있는 한계를 분명하게 모르고 우린 우리끼리 막 그림을 그야말로.. 허황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러나 남측에서 볼때 이 그림은 허황된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게 돈되는 것인데..앞으로 우리가 일류국가로 가자면 이거 해야되는 것인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설명을 충분히 한번 드리고.. 또 우리도 위원장의 한계가 뭐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져가면 또 그 아래서 우리가 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또 제안을드리고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또 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은 나도 아프게 생각합니다. 남쪽 사람들이 개성공단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개방의 미끼인 것처럼 자연히 뭐 개성공단처럼 하면은 북측이 개방하고 개혁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나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여러가지 생각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나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경제확산, 기술확산 이거 해야되는 것인데..특구를 얘기하는 것은 공화국 전체의 법 체제를 한국기업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바꾼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신의주도 좋습니다. 신의주라도 그건 뭐...좋고 나진 선봉 다 좋습니다.
문제는 이게 서로 거래방법, 기업운영방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특구가 아니고는 투자할 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전체 투자 중에 92년...93년부터 투자가 시작됐고.. 94년부터 투자가 시작됐지만은 다 거의 실패하고요..성공한 것은 개성공단, 금강산 두 군데 뿐입니다. 지금 남측의 대북투자의 88%가 전부 특구 투자이고요...그 건수로는 80% 정도이고 금액으로는 88%가 특구입니다.
지금 26개 시범사업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1단계 분양이 돼서 230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동안 이걸 1년 정도는 내가 더 당길 수 있었는데 사실은 나도 그 결단을 혼자 할 수 없어서..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이유로 좀 지체가 된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우리가 특구를 말씀드린 것이지 특구를 가지고 장난치자고 하는 생각은 절대 아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그동안에 보고서를 이 사람들한테 내가 이만큼 받아놨습니다. 세세하게 위원장께서 좀 아셔야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지금 기업경영에 있어서 무엇이 애로에 걸려 어렵고...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안하더라도 큰 틀에 있어서...
김정일: 법률적인 제도적인 제한턱들은 너무 앞으로 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앞으로 남조선 경제를 일임하는.. 돈받자고 해도..법률적인 제도적인 조정사업이 아마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김양건: 예, 그런 문제들은 제기됩니다. 일정한 문제들은 제기됩니다.
대통령: 위원장께서 혁명적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특구를 하시든 특구 이외의 것을 하시든요, 우리도 바라건데 혁명적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개성공단이 2000년에 합의가 된 것인데요. 기업 입주한 것이 2004년 아닙니까, 이제 2007년에 와서 230개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되게 느린 것입니다.
남측에서도 공단 하나 계획해서 시작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공단 하나 들어서는데 10년이 걸리는데요. 우리가 인천특구, 말하자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지금 만드는데 아직 황량한 벌판입니다. 2002년에 기획해 가지고 넘겨준 것인데 5년 동안 죽을 둥 살 둥 해도 아직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자유구역답게 되려면 앞으로 5년, 10년은 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수로 하나 하는 것도요,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렇겠지만, 94년에 합의 되가지고 98년에 첫 삽 뜨고 2003년 초에 중단이 됐는데, 그 중단될 때까지 35% 공정 밖에 안 됐습니다. 그 투자한 돈 13억달러 안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경수로 꼭 지어야 합니다.
아까 김계관 부상이 그랬습니다. 적대시정책 철회하고, 비핵화는 전 조선반도에 한다. 이거 좋습니다. 이미 합의된 거니까. 지금은 6자회담 주제에 남측 문제가 안 들어있으니까 그렇지. 이것은 남북간에도 충분히 합의하고, 이미 합의가 있는 거니까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적 이용권,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말하자면 미국이 안 줄려고 하면 6자회담은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신뢰를 확보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신뢰를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 국제사회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BDA문제는 미국이 잘못한 것인데, 북측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북측보고 풀어라 하고, 부당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 5년 동안 내내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싸워왔고, 국제무대에 나가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하면서, 미국하고 딱 끊고 당신 잘못했다고 하지 못한 것은 미국이 회담장을 박차고 떠나 버리면, 북측도 좋은 일이 아니겠지만, 우리 남측으로 봐서도 좋지 않습니다.
남측은 평화가 흔들린다고 하면 주가가 땅에 떨어집니다. 해외에서 빌려오는 돈의 이자가 올라갑니다. 우리는 위원장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6.15때 악수 한번 했는데, 그게 우리 남쪽 경제에 수 조원, 수 십 조원 번 거 거든요. 어제 사진도, 어제 내가 분계선을 넘어선 사진으로 남측이 아마 수 조원 벌었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6자회담 깨지면 안되니까, 미국 붙들고 같이 가야, 북측도 못나가게 해야, 그래서 6자회담 가면 아마 북측하고 가장 긴밀하게 얘기하는 쪽이 우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일 : 우리가 민족이긴 민족이죠, 한 민족이죠. 의사소통은 그래도 일본사람들 보다 낫습니다. 일본은 우리하고 상종하고 해도, 밤낮 싸우고, 그래도 속심있는 이야기는 다 북남하고 합니다.
대통령 : 우리가 선진강국이 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적대관계, 관계정상화 풀어야 되고요. 일본하고도 아니꼬와도 문제를 풀고 가야 합니다. 남북이 말하자면 완전한 협력관계에 들어서고 북측이 국제관계에 들어서고 나면 쫓아내지 못하거든요. 지금은 세게 하면 고립이 되지만, 자리를 잡고 난 뒤에 세게 하면 자주가 되거든요. 자주가 고립이 아니라 진짜 자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정일 : 옳습니다. 노 대통령님의 견해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대통령 : 말씀 드릴게 더 남았습니다. 아니면 위원장 말씀 그냥 한 시간 두 시간 듣는 것만이라도, 들어야 하니까요. 연일 줄여서 말씀하시니까...
김정일 : 양건 동무한테 얘기들었는데, 우리 상임위원장이 너무 오래 설명했다고 그러더군요.
대통령 : 위원장 질문이나 말씀을 안 하시면, 내가 이것저것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요. 오후 시간이나 잡아 주십시오.
김정일 : 오후에 일정이 괜찮겠어요?
김만복 : 아리랑 공연과 만찬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그 이전 행사는 우리가 유연성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정상이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좀 더...
김정일 : 뭘 더 얘기하지요? 기본적 이야기는 다 되지 않았어요?
대통령 : 올라올 때 오전에 확대 정상회담, 단독 정상회담 그렇게 알고 올라 왔거든요. 아침에 얘기 다 했으니까, 오후에 보지 말고 가라 이러면요...
김정일 : 아직 보실 게 많잖아요. 아까도 말씀한 거...
대통령 : 오후에 만남이 없으면요...
김정일 : 정례회담이라고 하는 거, 내가 스쳐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양 국가가 아닌 이상에는 한 민족끼리니까 정례다, 정례 합시다, 이런 것은 내가 꼭 아버지 집에 설날, 음력 설에 찾아가는 거는 도덕이죠. 간다, 가야 된다, 딱 밝힐 필요 없죠.
대통령 : 수시로 보자고만 해주십시오.
김정일 : 수시로? 문제가 있으면 그저 상호 일이 있으면, 호상 방문 하는 거고...
대통령 : 일이 있으면...일 없으면 볼 일 없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러지 마시고...
김정일 : 그 대신에 격식과 모든 것 다...
대통령 :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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