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선 4·5기 성과 (1)] 삶의 질 향상 분야…무한돌봄, 환승할인, 팔당호 수질, 행복학습관 등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다음 달 1일 민선 5기 취임 3주년을 맞는다. 경기도 역사상 첫 재임 지사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 김 지사로서는 실질적으로 취임 8년차를 맞는 셈이다. 2006년 취임 첫해 규제완화를 외치며 시작된 김 지사의 민선 4·5기는 수도권대중교통환승할인제 실시, 무한돌봄, 삼성전자의 100조 원 규모 투자유치, 현장행정 정착이란 굵직한 성과를 이끌어내며 숨 가쁘게 달려왔다. 민선 5기 마무리 1년을 앞둔 시점에서 김문수 지사의 지난 7년간 주요 성과를 삶의 질 향상과 경제·일자리, 행정개혁 등 3개 분야별로 되짚어봤다.
◆첫 번째, 삶의 질 향상 분야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표준 ‘무한돌봄’
김 지사의 취임 첫해였던 2006년 경기도의 복지예산은 1조7991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16.2%였다. 올해 경기도의 복지예산은 4조4407억 원으로 2006년 대비 146.8%가 증가했다. 전체 예산 대비 28.5%로 비중 역시 크게 증가했다.
2008년 겨울 첫선을 보인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은 시작과 함께 국내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어려운 사람이 직접 도움을 받으러 돌아다녀야 했던 기존의 복지제도와 달리 무한돌봄은 선지원 후심사, 무한돌봄센터를 통한 원스톱서비스를 선보이면서 복지사각지대까지 구석구석 살피고 돌보는 앞서가는 복지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6년간 8만1214가구를 대상으로 886억 원을 지원해 온 경기도의 무한돌봄은 현재 정부의 희망복지지원단을 비롯해 국내외 각 자치단체 복지정책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무한돌봄과 함께 경기도는 꿈나무안심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보육제도도 선보였다.
전국 최초로 맞벌이, 저소득 가정 자녀들의 보육과 교육을 위해 시작된 꿈나무안심학교는 현재 507개소에 527개 교실이 운영 중이며 올해부터 실시된 정부의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의 모태가 됐다. 기준 보육시간을 넘겨 최대 24시까지 어린이를 돌보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은 올해 4월 기준으로 경기도에 모두 2379개가 설치돼 있어 전국 평균인 560개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이천시 아미어린이집처럼 교대근로자를 위한 24시간 보육시설을 전국 최초로 설치하기도 했다.
환승할인으로 도민 1인 연간 33만 원 대중교통 요금 절감
2007년 7월 처음 시작된 경기도의 대중교통 환승할인은 도민 인지도 87.4%, 도민 만족도 85.1%를 기록할 만큼 민선 4기 김문수 지사의 대표적인 성공정책이다. 경기버스 탑승객 하루 평균 143만 명 증가, 서울 유·출입 차량 하루 평균 3만8천 대 감소 등의 지표가 말해주듯 대중교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자 1인당 연간 평균 33만 원 요금 절감이라는 가계부담 경감 효과도 가져다줬다. 광역버스 직선화 노선 확대, 외곽순환도로 경기순환버스 운행 등 수도권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노력 중인 경기도는 현재 GTX 조기추진 TF팀을 운영하는 등 GTX 조기 착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팔당호 수질과 경기도 대기질, 획기적으로 개선돼
김 지사는 취임 직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며 그 중 첫 번째가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생명수인 팔당호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2006년 팔당수질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김 지사는 그 동안 3조4121억 원의 예산을 팔당수질개선을 위해 투입했으며, 팔당지역 공공 하수처리장 33개소를 건설해 이 지역 하수도 보급률을 66.5%에서 88.2%로 높였고 상수도 보급률 역시 92.2%에서 96.4%로 확대했다.
이 밖에 팔당호 유입 수질에 대한 상시측정 시스템을 구축했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오염행위 지도·단속과 7년 동안 9562톤에 이르는 부유 쓰레기를 수거 처리했다. 이런 노력 끝에 팔당호의 수질은 BOD농도 기준으로 2000년 1.4㎎/ℓ에서 2004년 1.3㎎/ℓ, 2010년 1.2㎎/ℓ, 2011년부터 1.1㎎/ℓ를 유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대기오염은 가장 효과가 좋은 사업 분야로 경기도의 대기환경은 지난 2006년에 비해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68㎍/㎥에서 현재 49㎍/㎥로, 이산화질소 평균 농도는 2006년 31ppb에서 28ppb로 각각 28%와 9.7% 낮아졌다.
소외지역 주민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행복학습관
2008년 한센촌을 처음 방문한 김 지사는 민선 5기 들어 소외된 이곳 주민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최종국 장자마을 이장은 “소위 문둥병 옮는다고 고향에서 쫓겨난 지 30여 년, 지금까지 우리에게 관심 가져준 사람은 김문수 지사가 처음”이라며 “격리되고 소외되고, 법 테두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희망의 빛을 줬다”고 말했다.
장자마을에는 2010년 6월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행복한 장자학습마을 행복학습관’이 개관했다. 이곳에는 공부방을 비롯해 도서관, 헬스클럽 등이 갖춰져 있으며, 컴퓨터 교실과 헬스교실, 요가교실 등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시작한 행복학습관은 현재 포천 장자, 연천 다온, 양주 천성, 남양주 성생, 양평 상록 등 5개 한센인 정착촌과 파주 우정 등 사할린 동포 정착마을 4곳, 동두천 걸산마을 등 오지마을 3곳 등 12개 마을에서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에 힘쓰고 있다.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역시 김 지사의 대표적 문화사업 가운데 하나다. 2006년 43개 공연단체가 111회 공연을 실시한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은 2012년에는 183개 공연단체가 참여해 926회의 공연을 실시하는 대형사업으로 변모했다.
지난 7년 동안 3918회의 공연이 펼쳐졌으며 105만2478명이 공연을 관람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은 문화공연을 접하기 힘든 풍도나 국화도 등 오지를 주요 공연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 운영이 어려운 공연단체에 지속적인 공연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문화교육 분야에서는 공공도서관 정책이 인상적이다.
2008년 130개였던 경기도내 공공도서관 수는 현재 193개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도서관 1관당 도민 수 역시 2008년 8만6864명에서 현재 6만2984명으로 대폭 줄었다.
이 밖에 2008년 19개에 불과했던 도내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이 1042개소로 대폭 늘어 도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한결 수월하게 하고 있다. 연간 54만 권의 전자책을 대출해주고 있는 경기사이버도서관도 빼놓을 수 없는 도서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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