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보다 실무회담 먼저"…개성공단 정상화 원칙고수
개성공단 정상화 등을 의제로 한 남북 당국회담이 지난 11일 무산된 뒤 남북 간 대화는 소강상태다.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북한을 압박하는 가운데 입주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조사에는 총 신고대상인 296개 업체 가운데 244곳, 입주기업 123개 업체 중 114곳이 참여했다. 정부는 전문 회계사와 함께 각 업체의 대북 투자 규모, 매출손실 규모, 납품계약 채무·위약금 규모 등 접수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주 중 조사 결과와 함께 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원 방안은 ‘대출’ 방식이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3일 “기업들이 대출 방식의 지원에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고 다른 사안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2일 논평을 통해 개성공단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내용을 언급하며 “남조선 기업가들의 설비 점검을 위한 개성공업지구 방문을 비롯해 앞으로 공업지구가 정상화되는가 못 되는가는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성공업지구의 실무적인 문제들은 남조선 당국의 방북 승인이 이뤄지면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입주기업의 개성공단 방북 역시 당국 간 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기업인의 개성공단 방북은 단순한 사안이 아니고 북한 지역에서의 신변안전 보장, 군사분계선(MDL) 통과 등 기술적인 사안 해결을 위해서도 당국 간 회담으로 풀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통해 북한 당국이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을 보장해야 하고 통행·통신 및 신변 안전보장 등의 절차 문제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기업들의 절박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조속히 관련 당국 간 실무회담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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