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지구서만 30%정도 축소 예정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13곳에서 정부가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4만가구 정도 축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밟는 경기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에서 주택 공급 규모가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택지 사업조정안을 21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국토부는 앞서 주택경기 침체와 민간 주택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공공분양주택의 인허가 물량을 연간 7만가구 수준에서 1만가구로 축소하고 이미 지정된 공공택지의 사업 계획도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등에서 공공분양 물량을 대폭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광명·시흥시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광명·시흥 지구에서는 당초 계획 물량(약 9만가구)의 30% 정도가 줄어들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광명·시흥 지구의 주택 가구 수 축소와 단계적 사업 개발, 자족시설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 조정안을 확정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김홍종 국토부 공공택지관리과장은 “아직 공공주택 축소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다”며 “대략적인 큰 틀을 보여주는 발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한 사업 조정안을 바탕으로 다음달부터 지방자치단체와 본격적인 지구별 사업·실시계획 변경 협의에도 착수한다.
또 앞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축소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 전체 공급 가구 수의 30~40%를 공공분양주택으로 짓도록 한 ‘보금자리주택 업무 처리 지침’도 개정할 방침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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