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학생 울리는 SAT시험 부정행위
한국 유학생들과 고3 수험생들에게 유난히 힘든 2013년이다. 지난 1월부터 SAT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을 시작으로 최근 5개월간 시험이 잇따라 취소돼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SAT는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표준화된 시험으로 미국 유학뿐만 아니라 외국어고, 국제고 학생들의 국내 대학 입시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사건의 심각성은 더해졌다.
지난 1월 시험 후 뒤늦게 시험지 문제 유출이 적발되며 시험지를 불법으로 유포한 강남 일대 SAT 학원가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어학원들은 성적 취소 논란을 불러일으켜 많은 학생과 네티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지만 5·6월 시험문제 유출이 반복되면서 5월 시험이 전면 취소되고 또다시 6월 SAT 선택과목 중 하나인 생물시험이 취소되었다.
뿐만 아니라 SAT 주관기관인 칼리지보드는 20세 이상의 성인 또는 지난 시험에서 점수가 300점 이상 올라 부정 행위를 의심할 만한 학생들 위주로 6월 시험에서 응시 자격을 박탈했다. 하지만 시험이 취소된 과정에서 칼리지보드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무 잘못 없는 응시자의 시험이 취소된 경우도 있어 무고한 학생들이 두 번의 시험 기회를 모두 박탈당했다.
미국 국내 대학의 수시 원서접수는 9월 초 시작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6월까지 꾸준히 시험 준비를 했더라도 이미 두 번의 기회를 잃어 1월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 더 치명적이다. 무엇보다 시험 1주일 전 일방적으로 통보된 시험 취소와 칼리지보드의 많은 번복 때문에 사건과 무관한 수험생들마저 시험 날까지 추가적인 시험 취소의 불안에 떨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번 일로 인해 SAT 점수의 신뢰도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 국가’라는 한국의 이미지 때문에 대입과정에서 한국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앞으로 소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대다수가 불이익을 받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하며, 미국 유학을 꿈꾸고 국내 학생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한 한국 유학생들의 미래를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학원들의 삐뚫어진 상술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와 처벌이 따라야 한다. 부정시험을 유발한 학원과 주인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름이 공개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 이런 부정행위를 알고도 돈을 주고 시험정보를 받는 학생과 학부모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 선량한 다수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 사회정의는 이런 것이 아닐까. 미국 유학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착한 학생들의 낭패감은 무엇으로도 메워지지 않는다. SAT 부정행위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학생도 나와야 한다.
이민아 생글기자(청심 국제고 3년) cindy396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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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과연 '폰지 금융'이 될 것인가?
폰지금융은 자금 조달이 지속적으로 불가능한 금융의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는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이탈리아 이민자인 찰스 폰지가 벌인 희대의 사기극에서 유래하였다. 그는 놀라운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는데, 실상은 후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을 먼저 들어온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신규 투자금의 유입이 끊기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이 엽기적인 행각이 벌어진 이후, 새로운 자금의 공급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체계를 ‘폰지’라는 수식어를 붙여 명명하게 되었다.
최근 국민연금이 위와 같은 폰지금융의 형태를 띠는 것이 아닌지에 관해 논쟁이 한창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은 그 구조상 노인층 인구가 청·장년층 인구보다 적어야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받는데, 저출산 및 고령화의 급속한 확산이 두 인구집단의 대소 관계를 역전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신규 기금의 유입이 저조한 국민연금이 후(後)투자자의 감소로 무너진 폰지사기와 겉만 다를 뿐 사실상 같지 않은지가 도마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국민연금은 폰지사기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인구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장기적으로 고갈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생각과 달리 단중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민연금의 구성과 현재 농후한 디플레이션 징조를 함께 고려해볼 때 판단이 가능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팽창 속도는 꾸준히 둔화를 거듭해왔고, 이는 근래 소비자물가상승률의 감소가 나타내는 바와 같이 지금이 디플레이션 시대의 진입기임을 천명하였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디플레이션 시기에 그 안정성 측면이 더욱 보강되는 경향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이 대부분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다. 디플레이션은 화폐와 금융자산의 실질가치를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노인층의 저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실질가치가 상승함으로써 더 많은 노인 인구의 부양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순전히 구조상으로 볼 때 폰지금융으로 바라볼 수도 있으나, 시대의 경제적 여건과 결부하여 살펴본다면 그 위험성이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반론도 없지 않다. 국민연금 고갈론이 그 중 하나다. 노인층은 다 받아가지만, 지금의 젊은층은 낸 만큼 받아갈 수 없을 것이란 예측이 그것이다. 앞서 얘기한 여러가지가 이유다. 국민연금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전망이 어둡다고 해도 폰지사기화 되는 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최준호 생글기자 (경기고 3년) jamesjunh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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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시민의 날을 아시나요?
기원전 57년 4월 병진일. 바로 박혁거세가 신라를 건국한 날이다. 2007년 경주시는 이 날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경주시민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 ‘제1회 시민의 날’을 선포하였다. 그 이후 매년 6월8일을 경주시민의 날로 지정하였다. 경주 시민의 날은 신라 천년의 왕도이고 한반도 최초 통일국가의 수도이자 한 국가의 수도로서 천년을 지속한 지역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보하고 시민 화합을 위해 만들어지게 되었다.
지난 8일, 더 화려한 모습으로 경주시민의 날이 찾아왔다. 이날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기념식이 열렸고 경주시에서 전경이 아름다운 서천둔치에서 시민화합축제가 펼쳐졌다. 시민화합 축제에는 시민 노래자랑대회, 주령구 대회, 그리고 소원등 띄우기 행사가 있었다. 레이저 쇼 ‘천마의 비상’, 가수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다. 부대행사로는 문화재 모형비누 만들기, 금관 만들기, 소원등 만들기 등이 있었다.
역사와 문화의 도시답게 경주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현대적인 의미에서 소중한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특히 주령구는 1975년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 유물로, 통일신라시대 귀족들의 술자리 때 재미를 돋우는 놀이도구였다. 14면체의 14가지 벌칙이 있게 만들어졌는데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통일신라시대만의 독특한 놀이문화로서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유물이다. 이러한 주령구를 활용하여 대부분의 연령이 즐길 수 있는 놀이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놀이를 즐기는 사람들 모두 서로 초면이었지만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 신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었다. ‘시민화합 축제’이름에 걸맞게 시민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경주시가 이 축제에 들인 비용과 노력에 비해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제6회 경주시민의 날을 맞이하고 축제 규모도 크게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에게는 경주시민의 날은 낯설기만 하고 아직 충분히 인식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시민화합 축제’가 행해지고 있는 서천둔치 바로 주변에 위치한 경주여고에서조차도 8일이 경주시민의 날이며, 축제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경주여고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학교 밖이 어수선하여 짜증이 났을 뿐, 경주시민의 날이어서 축제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경주시민의 날이 있는지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상명 생글기자 (경주여고 3년) ysm95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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