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 열린 주파수 경매
새로 제시한 2개안 모두 KT 인접대역 포함
SKT·LGU+ "특혜" 반발
정부가 20일 이동통신업계의 최대 현안인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는 다섯 가지 방안을 공개했다. 작년 말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세 가지 안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두 개 안을 추가한 것으로 이번에 새롭게 만든 4~5안이 유력한 경매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관심사는 KT가 사용 중인 LTE 주파수에 인접한 1.8㎓ 대역의 할당 여부. 미래부가 만든 4~5안에 이 대역이 모두 포함되면서 KT가 이를 가져갈 확률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돈으로 승부 보는 4안
미래부가 이번 경매에 내놓은 주파수는 최대 5개 대역이다. 2.6㎓ 대역은 40㎒씩 A, B 두 대역으로 구분했고 1.8㎓는 최소 한 개(C 35㎒)에서 최대 세 개(Ca 20㎒, Cb 15㎒, D 15㎒)로 나눴다. 이슈가 된 KT 인접 대역은 D블록으로 미래부가 만든 4, 5안에 할당 방안이 모두 포함됐다. KT가 D대역을 가져가면 기존 도로에 갓길만 트는 방식으로 지금보다 두 배 빠른 초당 최대 150메가비트(Mbps) 속도의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새로운 주파수 대역에 KT의 10배가 넘는 2조~3조원을 투자해 고속도로를 새로 깔아야 한다. 양사가 D대역 경매를 반대하는 이유다.
미래부가 만든 4안은 D대역을 할당하지 않는 1안, 이를 할당하는 3안을 모두 경매에 부쳐 총액 입찰가가 높은 쪽을 선택하는 방식(1+3안)이다. 1안에 반발하는 KT, 3안에 반대하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엇갈리는 입장을 고려한 절충안이다. 복수 방안을 제시하고 경매에서 더 많은 돈을 써낸 쪽이 경매 방식까지 정할 수 있게 한 셈이다.
KT는 SK텔레콤과 돈 싸움을 벌여야 하는 게 부담이어서 4안에 반대 입장이고 LG유플러스는 D대역이 경매에 포함되는 것 자체를 원치 않아 반대하고 있다.
◆형평성 논란 제기된 5안
제5안은 KT 인접 주파수를 포함한 1.8㎓ 대역을 세 개 블록으로 쪼개 나누는 방식이다. 경매 결과에 따라서는 이동통신 3사가 1.8㎓ 대역에서 30㎒ 이상씩 주파수를 나눠 가질 수 있게 된다. 일면 가장 공평한 방안처럼 보이지만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업자별로 선택 기회부터 다른 게 반발의 가장 큰 이유다. 광대역 서비스에 필요한 35㎒ 주파수를 확보하려면 SK텔레콤의 경우 Cb 하나만 선택해야 하지만 KT는 D, Cb 어떤 쪽을 택해도 된다. 게다가 D대역은 SK텔레콤에는 필요 없어 경쟁률도 치열하지 않다. LG유플러스는 큰 돈을 들여 주파수를 가져와도 2016년 이후에나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한 게 문제다. 기존 1.8㎓ 대역에서 제공하는 2세대 서비스를 끝내지 않으면 이를 LTE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회사가 강력 반발하는 반면 KT는 5안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SKT, LGU+ 보이콧 얘기까지
미래부가 만든 주파수 할당 방안이 공개되자 SK텔레콤 LG유플러스 측은 격앙된 분위기다. 반대하던 D대역이 유력 경매안에 포함된 데다 KT가 이를 가져가더라도 최소한 서비스 개시 시점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마저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KT가 D대역을 확보하면 수도권에서 바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2014년 3월에는 광역시, 7월부터는 전국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SK텔레콤의 한 임원은 “처음부터 KT에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든 경매안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임원회의에서는 경매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4, 5안 모두 KT에 일방적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KT는 경매 방안에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4안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KT는 “낙찰가를 비교하는 4안은 과열 경매를 조장해 요금 인상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주파수 할당 대역까지 시장에 맡기는 ‘무책임 무소신’ 방안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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