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신청업체 2곳…문체부, 부적합 판정
인천 영종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지으려던 외국계 자본의 계획이 무산됐다. 카지노 허가를 위해 사전심사를 요청한 외국 업체 2곳이 모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 2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 카지노를 설립하겠다며 허가를 신청한 리포&시저스(LOCZ)와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0일 “문체부로부터 카지노 설립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리포&시저스는 중국계 리포그룹과 미국계 시저스엔터테인먼트가 합작한 회사이고,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는 일본 빠찡꼬 업자인 오카다 가즈오가 운영하는 업체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5000만달러 이상의 보증금을 납입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관광사업에 5억달러 이상을 투자한다는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부는 이를 사전심사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외국인 투자자가 카지노 영업에 필요한 호텔 등 3억달러 이상을 먼저 투자해야 카지노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 규모, 자금 특성, 신용 상태, 결격 사유, 외국인 투자금액 납입 여부 등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투자계획서 심사에서 총점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평가 항목별로 60%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문체부의 부적합 판정 결과에 대해 한 업체 관계자는 “자금 조달 능력 등 재정 상태가 불안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언 문체부 관광국장은 “정보보호와 관련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조항 때문에 업체들이 적합,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지 정부가 말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승우/최병일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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