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6자회담 대표 회동
한국과 미국, 일본은 2012년 북·미 간 ‘2·29 합의’ 때보다 강화된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북한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미·일 3국은 19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갖고 북한의 대미 대화제의와 관련, 이 같은 기준을 제시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회동 후 연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지만 지난해 북·미 간 2·29 합의 때보다는 더욱 강한 의무가 부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도출된 ‘2·29 합의’는 미국의 식량지원을 대가로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핵·미사일 실험유예,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 입북허용 등의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골자다.
외교 소식통은 “2·29 합의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측과 처음으로 맺은 합의인데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열흘 만에 깨졌다”며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그 이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라고 했다.
북한의 ‘더욱 강한 의무’와 관련해 ‘핵 포기’ 원칙 표명이 가장 먼저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19 공동성명에 포함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와 현존하는 모든 핵 프로그램 공개(신고) 등도 거론된다. 북한의 핵위기가 1993년 북한의 NPT 탈퇴 선언으로 시작된 만큼 NPT 복귀 선언은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다시 돌아섰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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