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신임 지방근무 의무화
정부는 19일 발표한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에서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한 정부 운영제도 혁신안을 내놨다. ‘개방’과 ‘공유’라는 ‘정부 3.0’의 기본 가치를 조직·인사 운영에도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15년까지 과장급 개방·공모 직위를 지난해 135개보다 네 배 가까이 늘어난 520개 만들 예정이다. 현재 정부 부처 내 과장급 직위는 특정직과 별정직을 빼면 2600개에 달한다. 전체 과장급의 20%를 개방해 민간 전문가와 다른 부처의 능력 있는 공무원을 영입, 부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방의 5급 공무원 신규 임용자에게 실시해 오던 3주의 지방연수를 1년 범위 내의 교환근무 제도로 바꾸기로 했다. 초급 간부 공무원 때부터 교환 근무를 통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 칸막이를 제거하겠다는 게 안전행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정원’으로 정해 관련 사업에 투입하는 통합정원제를 도입하고 부처·부서 간 경계를 넘나드는 과제 중심형 조직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인 대상 개방형 직위를 부처 과장급 직위 이 외에도 기술직렬까지 확대하고 경력직 채용 때 학위와 자격증보다는 민간 경력을 우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처나 중앙·지방 간 협업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방침 아래 협업 지원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협업 우수 기관에 예산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부처 칸막이 제거’를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앞으로 정부 업무와 개인평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에서도 ‘협업 추진 실적’이 중점 항목이 될 것이라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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