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치 앞도 못보는 에너지 정책 … 시스템에어컨 보급
정부의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책이 전력 대란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시스템에어컨 보급 정책이다. 정부는 2008년부터 4년 동안 190억원의 보조금을 주면서 시스템에어컨 설치를 장려했다.
시스템에어컨은 실외기 한 대에 여러 실내기를 연결해 건물 전체 냉·난방을 제어하는 것으로 빌딩 상가 공공기관 학교 등은 물론 아파트 등 가정에도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 실내외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으로 보급된 시스템에어컨은 60만대에 이른다.
하지만 최근 시스템에어컨은 전력당국의 골칫거리로 변하고 있다. 전력 소모량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여름철 기온이 34~35도까지 올라가면 시스템에어컨 효율은 급감한다. 겨울철에는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전력 소모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스템에어컨을 가장 많이 쓰는 상업용 건물의 전력 소비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분야별 전력소비 증가율을 살펴본 결과 상업용이 연평균 11.4%로 가장 컸다. 같은 기간 동안 산업용과 주택용의 증가율은 각각 6.9%와 6.4%에 그쳤다.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는 “에너지 정책이라는 큰 그림에서 본다면 정부가 헛발질한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농사용 전기 수요도 폭증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보조금 성격으로 농사용 전기를 다른 용도보다 싸게 공급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농사용 평균 전기요금은 ㎾h당 42.9원이었다.
반면 주택용은 123.69원이었고 일반용 112.50원, 산업용은 92.83원이었다. 이 같은 구조에서 등유 가스 등 기존에 농사용으로 많이 사용하던 다른 에너지원 가격이 최근 몇 년 사이 급등하면서 농업의 전기 수요는 매년 큰 폭으로 뛰고 있다. 지난해 농사용 전기 수요는 전년 대비 13.8%나 늘었다. 같은 기간 주택용과 산업용은 3.1%,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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