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사업에 부과하는 8종류의 부담금이 하나로 합쳐져 징수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 징수 실적에 따라 부담금 수수료를 차등 지급받는다.
정부는 18일 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세금이다.
우선 건설 개발사업 인·허가 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등 8종류의 부담금 고지서가 하나로 합쳐진다. 2015년부터 부담금 부과 절차 단일화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부담금을 신용카드와 인터넷으로 내는 것도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 유부녀, 23세男과 불륜에 정신 뺏기더니 '경악'
▶ '속옷 모델' 女의대생, 적나라하게 찍다 결국
▶ 양현석, 싸이로 떴다가 '300억' 날려…대반전
▶ 女배우들, 조폭 생일파티서 비키니 입고…
▶ 경리, 충격 성희롱 "너의 자궁에다 한바탕…"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