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창조경제의 실현이 화두로 떠올랐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기존 기술과 제품에 창의성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과 같은 전혀 새로운 창의적 자산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신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산업을 심화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있다.
창조경제의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분야는 서비스산업이다. 1, 2차 산업과 구분되는 별개의 서비스산업이 아니라 이들 전통산업의 외연을 확장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산업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 의료기기 생산이 2차 산업의 영역이라면, 해당 분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해외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는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특징을 갖는 게 창조경제의 서비스산업이다.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중요한 이유는 상품무역에 의존해 온 한국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분야인 동시에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ICT와 연구개발(R&D)혁신 역량, 숙련 노동력 등의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 수출 7강, 무역 8강의 성과를 이루면서 상품무역에서 세계 톱10에 확고히 진입했다. 그러나 서비스 분야는 수출 13위, 수입 12위에 머물렀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 기준 제조업 취업유발효과는 10억원당 9.3명이지만 사회 및 기타서비스업은 21.0명, 교육 및 보건서비스업은 18.1명으로 상대적으로 높다.
지난 10여년간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열한 차례 종합대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각종 규제가 내·외국인 투자 유입 및 국내 산업 간 융·복합을 가로막고 있으며, 유기적인 지원체제도 갖춰지지 않아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는 형편이다.
새 정부의 창조경제가 뿌리를 내려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내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 새로운 수출 동력의 발굴이 가능해질 것이다.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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