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고수한 정부
박근혜 대통령 의지 반영
'신뢰 프로세스' 차질 우려도
남북대화 재개의 벽은 높았다. 박근혜 정부 첫 남북 간 공식 회담인 ‘남북 당국회담’은 개최를 하루 앞둔 11일 결국 무산됐다. 이날 남북 간 판문점 연락관 접촉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국장을 대표단장으로 내세운 북측이 통일부 차관을 단장으로 통보한 남측을 비판하며 대표단 파견을 일방적으로 보류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당국회담 결렬을 불사하면서까지 수석대표 ‘격(格)’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원칙에 어긋났던 남북관계를 바로잡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남측이 장관급을 회담 대표로 내세우고 북한은 국장급을 파트너로 보내는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는 장관이 회담에 나갔는데 북한에서는 국장이 나온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라며 “과거에 해온 대로 굴종과 굴욕을 강요하는 행태는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정상적으로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상대를 대표로 내세우는 게 기본”이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와 접촉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대표를 낸 적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장관과 국장이 마주앉는 방식의 회담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이를 용인했지만,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위해서라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지난 10일 북한이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등 장관급을 대표로 보내지 않을 경우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아닌 차관급 이하를 대표로 참석시키겠다고 예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관계자는 당시 “북한의 결정을 보고 우리도 수석대표의 급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북한이 격에 맞지 않는 대표를 내세울 경우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담이라는 것은 상호 존중, 신뢰가 중요한 게 아니냐”며 “원칙을 갖고 남북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관 대 장관이 만났을 때는 서로 합의한 것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 텐데, 격을 다르게 해서 나눈 합의 내용을 상대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앞으로 북한과 대등한 입장에서 만나는 원칙이 있는 남북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과거 21차례 이뤄진 장관급 회담에서 한번도 통전부장을 대표로 보내지 않았고, 대부분 국장급의 내각 책임참사가 수석대표를 맡았다.
정부는 다만 현 정부 첫 남북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꼬이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당초 이번 당국회담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성공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험대로 판단했지만, 회담이 무산되면서 그 기회조차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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