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서비스 시장 선점
< TISA : 다자간 서비스 협정 >
멕시코 최대 국영 석유회사인 페멕스(PEMEX)는 최근 3년간 수십억달러 규모의 플랜트 사업을 발주했지만 한국 기업의 수주 실적은 ‘제로’다. 또 세계 최대 영화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입장권 수익 배분 방식으로 지난해 수출한 한국 영화는 ‘연가시’ 한 편에 불과했다. 이들 국가와 한국 사이에 서비스 분야 개방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이 같은 무역장벽이 사라져 금융 통신 건설 교육 의료 문화 등 한국 서비스산업이 해외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등 21개국이 논의하고 있는 서비스협정(TISA) 참여를 공식 선언하기로 했다”며 “해당 안건을 이달 중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초 미국과 호주 주도로 논의체가 만들어진 TISA는 서비스시장 개방을 목표로 현재 21개국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 간 무역 협정인 도하개발 아젠다(DDA)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서비스 분야만이라도 무역장벽을 없애자는 목표로 시작된 것으로 ‘서비스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불린다. 한국을 포함할 경우 22개 국가의 서비스 교역은 2010년 기준 6조1000억달러(전 세계의 73%)에 달하며 중국과 브라질도 협상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TISA는 지난 3월 세부 협상을 위한 기본안에 합의한 데 이어 각국별로 작성한 ‘서비스시장 개방 약속표’를 이달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3차 다자간 서비스 협정’에 제출하는 일정을 앞두고 있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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