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영향
주택경기 회복·이달 국회 법안 통과 변수…공사기간 중 집값 안 떨어져야 사업성
6일 경기 분당신도시 야탑동 매화마을 공무원 1단지 입구에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분당 명품신도시로 재도약’이라고 쓰인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다. 이 아파트의 원용준 리모델링 조합장은 “수직증축 없이는 일반 분양이 불가능해 그동안 사업 추진이 더뎠다”며 “수직증축 허용으로 수도권 리모델링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내다봤다.
최대 3개 층 수직증축(층수 올리기) 리모델링이 허용됨에 따라 경기 분당 일산 산본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강남과 중계동 목동 일대에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2~3층씩 위로 집을 지으면 늘어난 가구의 상당수를 일반분양할 수 있어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전국 노후리모델링 쉬워져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200만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400만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곳은 36개 단지, 2만6067가구로 추산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곽정근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은 “재건축 요건(30년)을 갖추지 못한 단지들도 노후화돼 입주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다”며 “리모델링 지원센터 등을 열고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분당을 포함해 시내 전체 아파트 14만5477가구(275개 단지) 중 71%인 10만3912가구(164개 단지)가 지은 지 15년을 넘겼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도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억원의 분담금을 내고 가구수 변화 없이 주택 크기만 조정하는 ‘1 대 1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의 수익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일반분양 리스크가 적은 강남과 한강변 일대 아파트들은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으로 갈아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 회복, 국회 법안 통과 여부가 변수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회복과 일조권 문제 등이 리모델링 활성화를 결정할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는 아파트값이 3.3㎡당 1800만원은 돼야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집값이 비싼 서울 강남과 분당 등 수도권 일부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리모델링 추진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공사비를 줄이려면 일반분양분이 잘 팔려야 하는데 공사 기간 중 집값이 떨어지면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장이 적용받는 일조권 관련 규정이 강화된 점도 부담이다. 최근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서울 청담동의 한 아파트는 강화된 일조권을 적용하면 수직증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수직증축 허용에 관한 주택법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추진된다. 야당인 민주당도 수직증축을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처리 가능성이 높다.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보형/김동현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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