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주민갈등 어떻게 해결하나
네덜란드, 문화·체육시설 공급…입주민 소득제한 없애 다양한 계층 거주 유도
영국 런던 남부의 그리니치 반도. 이곳은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대규모 가스저장 시설 등이 있었으나 관련 산업이 쇠퇴하면서 유휴지로 오랫동안 방치돼 왔다.
영국 정부는 이곳에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인 ‘그리니치 밀레니엄 빌리지’를 지으면서 단지 내 학교, 탁아시설 설치 등을 위해 인근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소득층의 입주민을 적절히 섞은 ‘소셜 믹스(social mix)’도 실현했다. 런던 북부의 공공주택 단지인 ‘브로드워터 팜’도 비슷한 사례다.
주거복지 선진국들은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설계 과정부터 교육·문화·상업·복지시설 등을 적절히 혼합해 개발한 뒤 이를 인근 주민에 개방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주민 설득을 위해 대낮에 길거리에서 ‘주민설명회’를 벌이는 장면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진미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유치원, 문화·체육시설 등을 공공주택 단지에 마련한 뒤 인근에 개방하며 지역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행복주택도 단순히 임대주택이란 개념이 아니라 지역 인프라 전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반대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연구원은 “선진국에서는 공공개발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사 소통에 노력을 기울인다”고 덧붙였다.
‘공공주택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네덜란드는 공공주택 입주민의 소득을 제한하지 않으며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행복주택처럼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프랑스 리브고슈, 일본 니시다이, 독일 슈투트가르트 등의 공공주택 단지는 주거·상업 복합 개발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손경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들은 다양한 복합 시설을 공공주택 단지에 조성해 인근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며 “행복주택이 복합 개발 콘셉트를 내세운 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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