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소비자보호 권리 활용
정부와 시중은행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에 맞춰 최근 여러 제도 개선책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소비자들에게 홍보가 덜 됐던 제도를 적극 알리고 있다. 휴면계좌 통합조회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은행들도 개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잇따라 내놓는 등 보조를 맞추고 있다. 특히 최근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변액보험 판매를 비롯한 각종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자체적인 소비자 민원처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잘 모르는 알짜 금융서비스 많아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 의원은 국내 은행과 보험사가 2008~2011년 수입으로 처리한 휴면예금과 신용카드 포인트 등이 1조44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휴면예금·보험금, 기프트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은 거래중지나 탈회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2~5년 경과 후 금융회사의 수익으로 처리된다. 금융 소비자들이 무심하게 넘긴 돈이 금융회사들에는 천문학적인 소득을 안겨주는 셈이다. 휴면예금이란 예금, 공제금 등에 대한 채권 중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권의 소멸시효(은행예금 5년, 우체국예금 10년)가 완성됐지만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한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휴면예금 조회를 하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휴면예금을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홈페이지나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에 방문하면 된다. 확인 후 휴면예금을 되찾고 싶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금융회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생전에 미처 몰랐던 상속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도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들이 국민의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을 조회해주는 무상 서비스다. 1998년 8월부터 시행됐지만 그동안 이용실적은 미미했다. 금감원이 최근 10년간 사망한 25만5403명의 은행·증권계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상속인들이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이 5000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대행기관을 기존 5개 은행에서 전국 국내은행 지점(수출입·외환은행 제외)과 우체국 등 20개 기관으로 확대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향상시켰다. 조회 대상을 선물·자산운용사의 거래 내용과 국민주 등 보관금품까지 확대하면서 휴면계좌로 묻혀 있던 사망자 명의의 미인출 금융자산이 상속인들에게 돌아가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변호사 채용도
은행들도 개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를 내놓고 있다. 기업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센터를 수석부행장 직속으로 신설했다. 금융권 최초로 금융소비자 전문변호사도 채용했다. 기업은행 소비자보호팀 관계자는 “소비자본부가 상품 및 마케팅 관련 모든 문서를 미리 점검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사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전화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 지원반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4월 서울 태평로 소재 본점 대강당에서 서진원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일을 맞아 ‘금융소비자 중심 헌장 선포식’을 열었다. 신한은행의 새로운 ‘금융소비자 중심 헌장’은 기존 ‘고객중심 헌장’에 2011년 국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10대 원칙’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제정됐다.
신한은행은 연초부터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본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업무제안’ 제도를 실시, 직원들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도록 애쓰고 있다.
우리은행은 올해 2년차로 접어든 ‘참 금융’을 정착시키는 원년으로 삼기로 했다. 지난해 7월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결의한 ‘참 금융’은 고객 만족이라는 단순한 마케팅 전략을 넘어 ‘고객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우리은행의 새 패러다임이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센터 안에 ‘참금융추진팀’을 설치하고,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희망드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희망드림 프로젝트는 기업금융에 강한 우리은행의 노하우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고, 금융소외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지난해 10월 출시한 ‘우리 희망드림 적금’이 대표적이다. 연소득 12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소외계층에 최고 연 7.5%의 고금리를 제공한다. 입소문을 타면서 두 달 만에 1500건, 8억5000만원을 유치했다.
우리은행만의 테마가 있는 사회공헌 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우리은행은 분기마다 지원 대상을 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1분기에는 다문화 가정, 2분기 장애인, 3분기 어린이, 4분기 독거노인 등을 초청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18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미술대회’와 지난해 4회째를 맞은 ‘우리은행장배 장애인 줄넘기 대회’는 일찌감치 정례 사업으로 자리잡았다.
○금융소비자보호 발걸음 빨라진다
농협 하나 외환 등 다른 은행들의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도 활발하다. 농협은행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교육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 확산과 각종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능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내용과 금융거래별 구체적 적용사례, 보이스피싱·파밍·대포통장 근절대책, 전화금융사기 실무처리 절차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나은행 임직원들은 최근 노사 공동의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헌장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에는 행장과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헌장’에는 불건전 영업행위나 불합리한 차별행위 방지, 금융 관행 개선에 최선을 다하자는 임직원의 다짐이 담겼다.
외환은행은 오는 7월까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고객 특별제안’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의 업무 절차 개선과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아이디어 제안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외환은행은 홈페이지의 ‘고객특별 제안코너’를 통해 접수된 고객 제안을 심사해 해외여행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하고 채택된 아이디어는 은행 업무기획을 수립하는 실무 단계부터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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