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건설부동산부장 yspark@hankyung.com
‘행복주택’이 최근 정부가 시범사업지역을 발표하면서 주택시장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박근혜정부가 임기 내에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공공 임대주택’의 별칭이다. 철도부지나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지(노는 땅)에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다. 왜 ‘행복주택’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새 정부의 핵심 공약사업이어서 국토교통부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시범사업지구 7곳을 발표했다. 서울 오류동(구로구)·가좌동(양천구)과 경기 고잔동(안산시) 등 3개 지구는 철도부지 활용지역이다. 나머지는 유수지(홍수방지용 빗물 저장 부지)에 들어선다. 하지만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공사비와 임대료 결정 문제, 민간 임대주택시장과의 갈등 등 벌써부터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공급과정이 행복할 것 같지만은 않다.
행복하지 않은 공급과정
당장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오류동을 제외하고는 반대여론이 커지는 분위기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안산 고잔지구 공급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귀권 양천구청장 권한대행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교통·교육여건 악화가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지자체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행복주택’은 입지가 철도부지와 유수지여서 소음·진동·악취 등 주거환경 악화요인 해소가 숙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현재 건설기술 수준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일부 전문가들은 기술적 극복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나중에라도 확실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임대료 책정도 딜레마다. 당초에는 건축비가 3.3㎡당 363만원 정도로 예측됐다. 하지만 디자인 강화, 신기술 적용 등으로 450만~540만원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20만가구 건설에 14조~16조원이 필요하다. 시행을 맡게 될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두 기관은 부채가 각각 138조원과 18조원에 이른다.
급조되는 공공주택정책
사업 발표단계부터 난관에 부닥친 행복주택사업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공급예정 물량을 채우지 못하고, 건설업계와는 많은 갈등을 유발했던 ‘보금자리주택(이명박정부 때의 공공주택 별칭)’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주택업계에서는 계획대로 실행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특히 공공주택 공급을 ‘정권의 치적’으로 생각하는 정치권의 ‘후진적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어렵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불쑥 선언하고 밀어붙이는 일이 없다. 정권과 입지·공급기준 등이 다르다며 공공주택에 별칭을 갖다 붙이지도 않는다. 전담부서와 기관을 두고 국가의 재정·경제·사회·인구변화에 따라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공급·관리한다.
우리나라처럼 ‘정권의 치적 쌓기’ 방식으로 진행되면 공공주택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진다. 사업추진 과정·절차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 ‘행복주택’ 사업에서도 경기도와 서울시 양천구 등이 사전협의 부재 등의 절차상 불만을 제기했다. 입지 적격성, 건설비용, 예산마련 등에서도 삐걱 소리가 난다.
그래도 기왕 시작했으니, 기존 공공주택보다 휠씬 좋은 고품질 공공주거단지가 건설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뜬금없이 공공주택에 이름 붙이는 관행도 이번으로 끝을 내야 한다.
박영신 건설부동산부장 yspark@hankyung.com
▶ 김구라, 10년 간 방송만 해서 번 돈이…깜짝
▶ "장윤정에 보복할 것" 폭탄 발언…가족 맞아?
▶ 美서 '165억' 탕진한 배우 임영규, 딸 보더니
▶ '방송사고' 손진영, 지나 가슴에 손을…헉!
▶ 장윤정 배후 누구길래? 남동생 폭로 '깜짝'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