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세금이 덜 걷히면서 올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3월 관리재정수지가 23조2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고 31일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규모가 1조5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것으로 정부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척도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까지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도 1분기에 14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 적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3조5000억원 늘었다.
적자 규모가 이처럼 커진 것은 지난해보다 조세수입이 7조9000억원이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세외수입과 자본수입도 각각 9000억원과 5000억원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1분기에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를 나타낸다”며 “다만 올해 적자 규모가 커진 것은 세입 감소가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거둔 각종 부담금은 15조669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596억원(5.8%) 늘어났다. 전력산업기반부담금이 1928억원, 택지개발 등 대단위 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1181억원 증가한 데다 지난해 새로 도입된 외환건전성부담금이 998억원 걷힌 것이 원인이다. 부담금은 공익사업 경비를 해당 사업과 이해 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준조세를 뜻한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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