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목표관리제 도입…정부 '4대악' 근절키로
정부가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악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각 분야의 재범률 등 실적을 수치화한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30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악을 비롯한 21개 위협요인에 관한 대책이 담긴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3개 부문으로 구분해 마련한 21개 핵심 안전관리 대책은 △4대악 등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분야 △교통사고 등 매년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반복되는 분야 △지진 등 대규모·복합적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 등으로 나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4대악 근절 방안이라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안전대책들의 성과가 불분명했다는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폭력 범죄 미검률을 매년 평균 10%, 재범률을 5% 낮출 계획이다. 가정폭력은 재범률을 매년 평균 4.5% 낮춘다는 계획을 세웠다. 학교폭력은 피해경험률을 매년 평균 6% 떨어뜨리고,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식품 안전체감지수를 지난해 67%에서 2017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4대악뿐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어린이·노인 교통안전 등 계량적 지표 관리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도 감축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지역 갈등과 집값 하락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만들지 않았던 지역별 생활안전지도를 제작해 공개키로 했다. 국민안전 관리가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도엔 지역별로 범죄,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이 담긴다. 재난·사고 피해 및 안전 인프라 등을 종합해 지수화한 ‘지역별 안전지수’를 내년부터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감축목표 관리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다. 목표수치 달성을 위해 경찰 등 일선 현장에서 실적 위주의 성과주의나 사건·사고 은폐 등의 부작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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