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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제체제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저녁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정육업자 양조업자 및 제빵업자들이 자비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행동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받아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증가한다.
(1) 혁신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2) 국민들의 정치·경제적 자유가 보장된다.
(3)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공급과 수요를 스스로 조정한다.
(4) 의료와 복지 서비스는 국가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
(5)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되도록 싸게, 그리고 충분히 만든다.
해설
제시문은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강조한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를 말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은 각 경제주체들이 이기적인 동기에서 행동하지만 그 결과는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시장경제(market economy)의 핵심원리를 지적한다. 시장경제는 각 경제주체가 자기 책임 아래 자유로이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기본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체제다. 따라서 토지·노동·자본 등 생산 요소 대부분이 사유화돼 상품으로 매매되고 생산·교환·분배·소비 등 경제 활동은 시장기구를 통해 이뤄진다. 의료·복지 서비스도 민간에 의해 제공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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