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복지부장관 첫 임명
"국회·NGO 두루 만나 합리적 제안 수용할 것"
김영삼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최광 전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가 국민연금공단 새 이사장에 임명됐다. 전직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맡은 것은 처음이다.
복지부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 전 교수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전형을 통해 후보를 5명으로 압축해 지난주 복지부에 추천했다. 복지부는 “최 신임 이사장이 기초연금 도입과 국민연금 제도개혁 추진, 기금운용 선진화 등 국민연금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박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빼다쓸 것’이라는 논란에 휩싸여 신뢰도가 하락한 상태다. 또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최 신임 이사장은 경남 남해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위스콘신대에서 석사, 메릴랜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5년부터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다양한 공직경험도 했다. 1995년부터 2년간 조세연구원장을 지내고, 1997년 8월부터 이듬해까지 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1월까지는 초대 국회 예산정책처 처장으로 활동했다.
최 신임 이사장은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마지막 봉사한다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 “공직은 사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라 헌신하는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사장 일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높이면서도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기금운용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수익성을 관리하면서 장애활동지원 사업과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 등 공익적 업무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신뢰 하락에 대한 질문에는 “연금공단이 잘못한 부분은 주어진 법의 테두리에서 과감하게 고쳐 나감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 입법기관인 국회,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 이해당사자들을 두루 만나 폭넓게 의견을 듣고 합리적 제안은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문제 등 연금공단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선 입법부를 찾아 낮은 자세로 호소하겠다고 했다.
‘사유재산권, 선택의 자유, 작은 정부’ 등을 주장해 온 최 이사장은 국내 대표적 시장경제주의 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과 부산고, 위스콘신대 동문이기도 하다. 최 신임 이사장은 오는 27일 취임식 이후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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