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기업들은 경제 민주화를 ‘상수’로 보고 경영계획과 투자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영자총연합회(경총) 포럼 강연자로 나와 “대선 과정을 통해 경제 민주화에 대해선 국민적 컨센서스(동의)가 있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한 경제 질서가 이뤄지지 않으면 성장도 없다”며 “경제 민주화는 경제 성장의 중요한 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 민주화에 대한 세가지 원칙도 제시했다. 그는 “‘경제적 약자가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 ‘대기업은 대기업의 역할을 하되 부당한 것을 하면 안된다’,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통해 경제에 충격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제시했던 공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국회의 각종 경제 민주화 법안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현 부총리는 “경제 민주화에 관해서는 잘못 전달된 부분도 있고 확대 해석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제 민주화 법안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 경제 시스템 마련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대기업의 신규 순환 출자 금지 등 기본적으로 국정 과제에 담긴 내용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민주화의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엔저(低)정책에 대해선 “엔저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원화도 절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원화가 엔화에 비해 절상돼 수출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엔저로 인한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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