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인세율 35% 너무 높다…21일 청문회서 개혁안 제안"
세금 때문에 본국 송금 어려워…해외자금 1조7000억弗 묶여
英·日 등은 법인세 인하 추진
“기업들이 해외 보유 현금을 미국으로 가져오려면 3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세율이 너무 높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사진)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쓴소리’를 했다. 쿡은 17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현금을 미국으로 가져와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법인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는 21일 예정된 기업의 해외 현금 보유와 관련한 미 의회 상원 상임조사소위원회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그는 “청문회에서 법인세 개혁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미국은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번 돈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 법인세율과 같은 35%의 ‘송금세(repatriation tax)’를 매긴다. 다만 벌어들인 돈을 해외에서 재투자할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들이 막대한 현금을 미국으로 가져오지 않고 해외 자회사에 쌓아두거나 인수합병 등에 사용하고 있다.
쿡은 “해외 수익을 국내로 송금하려면 35%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는 분명히 너무 높은 세율”이라며 “(본국 송금 시)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게 아니다. 세율이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애플은 올해 연방정부에 약 70억달러의 법인세를 낼 것”이라며 “주정부에 내는 세금과 합치면 국내에서만 시간당 약 100만달러를 내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JP모건 분석 등에 따르면 현재 1000개 이상의 미국 기업이 해외에 쌓아두고 있는 돈은 약 1조7000억달러로 추정된다. 애플 역시 대규모 현금을 해외에 두고 있다. 애플의 현금 보유액은 1450억달러다. 대부분 해외에 있고 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31%인 450억달러에 불과하다. 애플은 주주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위해 이달 초 사상 최대 규모인 170억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해외 자금을 가져오면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을 한 것이다.
그의 의회 청문회 참석은 앞으로 정치 이슈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분석했다.
한편 영국은 현행 23%인 법인세를 2015년까지 20%로 낮출 예정이다. 일본 자민당도 35%인 법인세를 20%로 낮추는 공약을 7월 참의원 선거공약에 명기하기로 했다. 노르웨이(28→27%) 핀란드(24.5→20%) 등도 내년부터 법인세를 인하한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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