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투자이민 시행 3년
외자 유치 14개 사업 중 12개…5조4938억원이 중국계 자본
"고용 창출효과 크지 않다"…일부 도민, 난개발 우려도
16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동흥동 77만8000㎡ 규모의 ‘헬스케어타운’ 공사 현장. 중국 부동산 개발 분야 1위인 녹지지주그룹유한공사가 2018년까지 1조1000억원을 투자하는 의료·휴양단지다. 한 쪽에서는 해발 250~300m의 완만한 구릉을 따라 불도저들이 굉음을 내며 땅을 다지고 있었고, 다른 한 쪽에선 콘도식 휴양시설의 기초공사가 한창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인근 서귀포시 안덕면 399만3000㎡에 조성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에는 중국 안후이성 부동산 개발사인 L그룹과 후난성의 S그룹이 투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차이나 머니’의 ‘바이 제주(buy Jeju)’ 열풍이 거세다.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중국 자본도 제주로 밀려오고 있다. 2009년 25만8418명에 불과하던 중국인 제주 관광객은 작년 108만4048명으로 3년 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중국인 관광객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4.7% 늘어난 34만5957명에 이른다.
지난달 말까지 제주에 투자한 외국 자본은 14개 사업, 5조6726억원 규모다. 이 중 12개 사업에 투자한 5조4938억원이 중국계 자본이다. 그것도 2010년 2월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시행 이후 3년 사이 몰려온 것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중국인이 가지고 있는 제주 땅은 192만9408㎡로 3년 전에 비해 50.7배 증가했다.
중국 자본이 급속히 유입되자 제주도민 사이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중국 자본이 제주 땅을 잠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콘도미니엄과 리조트타운 등 주로 부동산에만 돈이 몰리고 있는 데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자본이 장기 투자가 아닌 개발이익을 얻기 위한 투기성 자본으로 변질할 수 있고,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경식 제주도의원(제주관광포럼 대표)은 “중국인들은 바로 팔고 떠날 수 있는 숙박시설 등을 주로 짓고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투기와 투자를 구별할 수 있도록 외자유치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분야 외에도 첨단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산업 기반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주=이현진/김동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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