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들의 하반기 종합검사 계획을 축소하는 등 금융투자업계의 규제를 완화할 계획을 밝혔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15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21개 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자(CEO) 및 금융투자협회장과 취임 후 처음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투자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최 원장은 투자자보호 및 금융투자회사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융투자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투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업계의 준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종합검사 계획을 축소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검사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검사 종료 후 원칙적으로 15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마무리함으로써 처리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내부통제 및 건전성 우수회사에 대하여는 종합검사를 1회 면제할 계획도 밝혔다.
또한 해외점포 출자금과 관련한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NCR 산정시 해외점포에 대한 출자금을 전액 차감하는 현행 방식을 해외점포가 보유한 자산의 위험값만을 차감하는 방식 등으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원장은 인·허가업무 처리시 사실조회 기간 단축 등 심사 업무프로세스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과 중소기업에 대해 담보부사채 발행제도 등 저비용의 직접금융시장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도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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