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이주영 '경제민주화' 신경전

입력 2013-05-14 17:06
수정 2013-05-15 02:04
15일 여야 원내대표 경선 … 막판 표심잡기
崔 "엄정한 법 집행 중요"
李 "국회서 입법 추진"


새누리당 원대대표 경선을 하루 앞둔 14일 후보자로 출마한 최경환 의원과 이주영 의원은 당내 의원들을 상대로 막판 표심잡기 경쟁을 벌였다. 두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남양유업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해법을 모색한 이 자리에서 최 의원과 이 의원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최 의원은 “을(乙) 위치에 있는 협력업체나 대리점들이 갑(甲)의 횡포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입법 보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시장에 문제가 노출됐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집행을 엄중히 한다는 확신을 준다면 갑을 문제가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의원은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국회 입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정부의 단호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솜방망이 판결을 받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화두를 일찌감치 선점한 만큼 공감대를 형성해 관련 입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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