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금 산정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4000원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생산되는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보다 2.4% 인상한 17만4083원으로 결정,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목표가격 변경동의 요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쌀 목표가격제도는 2005년 쌀 수매제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소득 보전장치로,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준다.
목표가격이 17만4083원으로 인상되면 산지 쌀 값이 15만9143원 이하일때 변동직불금이 지급된다.
쌀 목표가격은 2005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80㎏당 17만83원으로 고정됐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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