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통상임금 해법' 6월 논의

입력 2013-05-10 17:15
수정 2013-05-11 02:06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지를 놓고 노·사·정이 다음달부터 공식 논의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0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지를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6월부터 공식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상임금이란 1임금 지급기(한 달 주기) 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초과 근로수당을 비롯해 퇴직금 정산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반영할지를 놓고 노사 간에 논쟁을 벌여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방미를 수행한 조원동 경제수석은 8일(현지시간) 미국 GM 본사의 댄 애커슨 회장이 향후 5년간 상여금을 포함하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국에 8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박 대통령에게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수석은 애커슨 회장의 발언을 놓고 ‘법원이 보너스 등이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결정을 내려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면서 향후 노사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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