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노후화한 고속도로의 보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도로 위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공중권’을 주변 빌딩에 파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속도로 위의 ‘하늘’을 매물로 내놓는 셈이다.
공중권 매각의 첫 번째 대상은 도쿄와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수도고속도로가 될 전망이다. 1962년부터 단계적으로 개통된 수도고속도로는 노후화 보수에 9100억엔(약 10조원)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으로는 반지하 형태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 도쿄 중심가인 긴자 부근 1㎞ 구간의 공중권을 매각할 방침이다.
공중권은 반지하 도로 위에 건물을 짓는 등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들인 공간만큼 주변에 있는 기존 건물을 더 높이는 것도 허용된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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