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예결위 소위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여야 간 막판 쟁점이었던 충청권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추경안을 처리했다.
소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가 편성한 세입보전용 12조원, 세출 증액 5조3000억원 등 17조3000억원 규모의 총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세부 사업의 지원 예산 증액과 감액이 이뤄졌다. 총 증액 규모는 5237억4900만원, 감액 규모는 5239억9200만원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금을 1500억원가량 늘렸다. 대형병원에 지급하는 의료급여 경상보조 지원액은 570억원 줄였다.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던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과 관련, 이번 추경에서 300억원의 부지 매입비를 책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 예산 분담률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포함시키는 식으로 합의를 이뤘다.
이정호/추가영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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