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2014 예산 지침…대대적 세출 구조조정
SOC 투자 원점서 재검토…지자체 주요사업 재정분담
대기업 R&D 지원도 축소…국제경기 지자체 재원분담 늘려
도로와 철도에 몰렸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우선순위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연구·개발(R&D) 예산에서 대기업 몫은 거의 사라진다. 관행적으로 국가 지원을 받던 비정부기구(NGO)와 자치단체들도 앞으론 예산 타내기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각 부처가 내년 예산 요구안을 짜기 시작하는 이맘 때 관례적으로 나오는 자료이지만, 이번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원점에서 재검토’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됐다. 박근혜정부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앞으로 5년간 82조원의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평균 16조원 이상의 세출을 줄여야 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지침에서 드러난 세출 구조조정의 첫 번째 대상은 SOC 예산이다. 정부는 도로와 철도, 하천 등 그동안 집중 투자를 통해 성과를 어느 정도 올린 분야는 사업 지속 또는 확대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SOC 예산(본예산 기준) 24조3000억원 가운데 도로와 철도 부문이 63%를 차지한다. 특히 고속도로 등 국가 기간 교통망을 확충하고 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데 전년보다 11.4% 늘어난 8조64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과잉 투자가 이뤄지면서 일부 민자 시설은 국민 부담만 늘린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도로 투자 규모가 전 세계에서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일정 수준에 올라섰다는 판단”이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도 중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R&D 예산도 중소기업 위주로 재편하기로 했다. 김언성 연구개발예산과장은 “R&D 예산의 9.3%(2011년 기준)가 대기업(공기업 포함)에 지원됐는데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원칙적으로 지원을 축소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스템 반도체 등 기존 대기업 대상 프로젝트는 축소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위주로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관행에 따른’ NGO 지원도 ‘칼질’ 대상에 올랐다. 민간의 ‘권한과 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보조 지원 대상에서 아예 뺀다는 방침이다. 문화시설이나 국제경기대회 등 국가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재원 분담 원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비 부담 능력이 있으면 국고 보조 사업의 규모를 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행사는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한다.
필요한 부분은 민간의 힘을 빌리는 게 이득이라는 판단이다. 예를 들어 유통구조 개선 사업은 100% 국가 예산으로 해결하기보다 농협과 투자를 분담하는 식이다. 민간 조달이 가능한 융자사업은 이차보전을 확대해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민간 투자 방식을 활성화한다.
신규 사업을 검토할 때는 선진국처럼 ‘페이고(Pay Go)’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신규 사업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재원만큼 세입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기존 사업의 감축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방문규 실장은 “중복 사업을 줄이기 위해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하겠다”며 “생태하천 조성, 중소기업 지원 사업 등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산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첫 세출 구조조정 성과는 상반기 안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번 편성 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6월20일까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게 된다. 기재부는 이후 여론 수렴을 거쳐 10월2일까지 국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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