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업별 예산배정 손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가 편성한 17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늘리지 않는 선에서 세부 심사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통합당은 국방비 등 경기활성화를 위한 추경 성격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선 대대적인 감액 의견을 낼 것으로 전해져 사업별 예산 변동이 예상된다.
김학용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는 30일 “정부가 편성한 추경 총량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심사할 것”이라며 “여야가 협의해 정부안에서 불필요한 세출 예산을 감액하고, 서민경제 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추경예산 가운데 12조원이 세입결손 충당에 배정되고 세출 증액은 5조3000억원에 불과해 경기활성화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세출을 중심으로 총액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총액을 확대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되기 때문에 17조3000억원 이내에서 손질하겠다는 게 여야의 방침이다.
다만 이날부터 심사를 시작한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세부 사업별 예산은 상당수 조정될 전망이다. 최재성 예결위 민주당 간사는 “추경의 의미와는 크게 다른 사업은 대대적인 삭감을 하고 대신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 등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할 방침”이라며 “이명박정부가 잘못 진단해서 부족한 세입 보전액 12조원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 국채 발행을 자제할 것”이라고 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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