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해 실무회담을 갖자는 우리 정부 제안을 끝내 거부했다. 그러면서 북측은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근로자들의 생명이 걱정된다면 전원 철수시키면 될 것”이라고 빈정거렸다. 그들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근로자 진입 차단과 사업 중단에 대해선 “공단이 전면전쟁 도발의 구실로 악용될 인질로 전락해 신변안전보장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우리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미 북측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중대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던 터다. 이른바 플랜B에 대한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
더욱이 개성공단은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지경이다. 북한이 근로자의 진출입을 통보하는 군 통신선을 차단한 지 한 달이다. 심지어 북한은 식량과 의료진까지 공단에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 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근로자 175명은 식량이 부족해 컵라면 햇반 등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마저도 곧 떨어질 처지라고 한다. 환자라도 생기면 큰 탈이 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더는 머뭇거릴 여유가 없는 것이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협박카드로 쓴다는 것이 참으로 어이없다. 북한은 근로자 임금 등을 통해 한 해 9000만달러 정도의 달러를 챙긴다. 1년 총수입이 30억달러로 추산되는 북한에는 상당한 외화수입원이다. 이런 공단을 북한이 말 한마디로 일방 폐쇄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인질 운운하며 철수하라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하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정부가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하는 게 당연하다. 북이 공갈, 협박하면 뭔가를 양보하고 시혜를 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 터다. 박 대통령도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원칙을 지켜야 문제를 풀 수 있다.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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