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한 중점 과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노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이끌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정책으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신규 순환출자 금지', '카르텔 규제시스템 재설계' 등을 꼽았다.
그는 23일 취임사를 통해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노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총수일가가 이익 창출이 쉬운 영역에 침투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며 "이런 경제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네 가지 과제를 소개했다.
첫 번째로 꼽은 과제는 대기업집단의 구조와 행태 시정이다. 국내 대기업집단은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면서 권한과 책임이 괴리된 구조가 형성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추구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영역 침투, 전후방 연관시장에서의 독과점화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노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소유, 지배 구조를 보다 단순·투명하게 유도하고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경영 행태를 견제하기 위한 상법, 국민연금법 등의 개정을 관계 부처와 협조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며 "총수일가의 지배력 감소 없이 대규모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와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행위를 막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는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기술, 특허, 영업비밀이 정당한 보상을 통해 거래되도록 공정경쟁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소수의 대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화하면서 다수의 중소 수급사업자와 납품업자들은 대기업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매우 높아졌다" 며 "수요 독점에 따른 종속이 심화된 시장에선 창조경제가 뿌리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생활을 옥죄는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며 "특히 인권 차원의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르텔 규제시스템도 재설계할 계획이다. 노 위원장은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해 손해배상소송을 활성화시키고 카르텔 적발에 따른 비용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기청·조달청 등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해 형사 제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가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시장의 주인으로 활약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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