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15 입시' 정책 발표
선택형 수능 등 대입제도 전반 고칠 수도…선행학습 유발 학교 징계
서남수 교육부 장관(사진)은 21일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의 성적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을 정해 놓았고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불가피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학점관리가 안돼 학점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는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 기준 80점(평점B) 이상을 받아야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이 된다. 한국장학재단이 지난해 10월 작성한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에 따르면 가구소득 10분위 학생은 37.4%가 B학점 성적 기준 미충족자인 데 비해 가구소득 1분위(연소득 1466만원 이하) 학생은 49%, 기초생활수급권자 학생은 54%가 성적 기준을 밑돌았다.
대입 제도 간소화에 대해 서 장관은 “오는 8월 2015학년도 입시 주요사항 발표 때 박근혜정부의 대입 정책 방향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입전형 3년 예고제를 한다고 해서 모든 제도를 무조건 3년간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언급, A·B 선택형 수능 등 대입 제도 전반을 바꾸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 장관은 “입학사정관제가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제도”라며 “사교육에 의지하기보다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선행학습에 대한 강력한 억제책도 시사했다. 서 장관은 “내신시험이나 고입, 대입시험 등에서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출제로 선행학습을 유발하면 학교장과 교원에 대한 징계,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 정원 감축 등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할 정도의 학원 행위는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공교육정상화특별법에 사설학원 규제책도 담을 방침임을 내비쳤다.
서 장관은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학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중학생 아이들이 15~20년 뒤 사회에 진출하면 ‘무슨 학교를 졸업했나’가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내 꿈과 끼가 뭔지 생각한 아이들이 성공하는 사회가 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학기 때 진로와 적성을 탐색하는 것이 좋은지 학원에서 시험 성적을 올리는 게 좋은지를 두고 학교와 학부모가 한 방향으로 제도를 키워야 한다”며 학부모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서 장관은 “이명박정부의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가 고교 교육의 다양화를 추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고교를 수직적으로 서열화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수평적 다양화로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와 적성을 맞춰줄 수 있는 고교 체제를 올해 안에 마련해 박근혜정부 5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논문 표절을 교육부의 대학평가 때 반영하겠다”며 △해당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논문작성 요령을 가르치는지 △논문 표절 방지시스템이 있는지 △논문 표절 확인 시 학위를 취소하는 학칙(學則)이 있는지 등을 평가 기준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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