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국채 발행 계획으로 2015년에는 나랏빚이 5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에 따른 중기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 방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대규모 채권 발행에 따라 국가채무(연금충당부채를 뺀 현금주의 기준)가 2015년 510조5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6년에는 국가채무가 524조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당초 국가채무가 올해 464조6000억 원, 2016년 487조5000억 원 정도일 것으로 예측했지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전망을 수정했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수정했다. 당초 올해 34.3%, 2014년 31.4%, 2015년 29.9%, 2016년 28.3%로 30% 아래로 낮춰지는 것으로 전망했으나 올해 36.2%, 2014년 34.6%, 2015년 33.4%, 2016년 32.0% 수준으로 내다봤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균형재정 예산안 달성 시기도 기존 예상보다 3년 뒤인 2016년으로 밀릴 것으로 예측됐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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