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밝혀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8일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영세상인과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지하경제 양성화 심포지엄’에 참석,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세 농수산물 시장 상인과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 제조업 등의 경우에는 서민경제와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미세조정과 단계별 접근으로 연착륙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경제 양성화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의 선순환 구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양성화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 직능단체 등을 중심으로 자율규제와 결의 등을 통한 민간부문의 동참도 병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도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는 단순히 국가재원 확보 수단이 아니라 경제사회 정의 확립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사외적 해악과 조치의 시급성이 큰 고의적 불법행위나 악질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정조준해 최우선적으로 척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창조금융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신 위원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는 창조경제의 일부로 실물경제의 지원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창조금융 차원에서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다”며 “지하에서 유통되는 음성자금을 제도권 금융 부문에서 흡수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금융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새로이 양성화된 재원을 청년 창업과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에 적절히 지원하는 경우 실물 경제의 활력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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