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협회 부회장 "몇곳 감사하다가 심각해 손떼"
중국판 서브프라임 가능성…정부선 "문제 없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위기가 중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경고가 처음으로 중국 내부에서 나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 및 일부 학자들은 여전히 “지방정부 부채는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며 서방에서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반박한다.
장커 신융중허회계사무소장 겸 중국회계협회 부회장은 17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정부 부채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며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더 큰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우리 회사가 일부 지방정부 채권 발행과 관련한 회계감사를 했지만 (지방정부 재정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돼 업무에서 발을 뺐다”며 “대부분 지방정부가 부채상환 능력이 없어 부채를 갚기 위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이마저 어려워지면 결국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FT는 그동안 중국 지방정부 부채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신용평가사,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우려를 표시했지만 현지 금융업계의 유력 인물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지방정부 채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해 2010년 말 10조7000억위안에 달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그 이후의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략 10조~20조위안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 동다성 중국 감사원 부원장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채가 15조~18조위안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특별목적회사(SPC)를 설립, 회사 명의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 왔다. 올해 1분기에 이런 방식으로 발행된 채권은 2830억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나 된다. 이처럼 지방정부 채무가 늘자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최근 중국 정부의 위안화 표시 채권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무디스는 국가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장기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한 단계 내렸다. 장 부회장은 “만약 SPC들이 파산하는 사태가 오면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할 것이고 금융 시스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 부채가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며 서구에서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야오중민 국가개발은행 감사는 “IMF가 내놓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율을 보면 중국(22.9%)은 일본(237.9%), 미국(106.5%) 등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아직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취훙빈 HSBC 수석이코노미스트도 “지방정부 채무 중 70%가 기초설비 등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분야에 투자됐다”며 “투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환 능력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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